정부가 화폐에 개입을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부에서 화폐발행권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현재 시장은 금본위제 하에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화폐발행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혜택이 많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사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초과하는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안하고 살고 있지만, 정부가 화폐발행권과 은행통제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도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한국과 미국처럼 화폐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가진다. 어떻게 보면 화폐의 측면에서는 북한, 한국, 미국에는 차이점이 없는 셈이다.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타난 북한 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자. 비슷한 현상이 향후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화폐개혁",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주도로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다른 경우에는 국가가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OPEC때문에 그랬다던지, 아니면 부동산투기꾼에게 탓을 돌리는 형식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궁극적 이유는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거나, 은행들이 신용을 늘리게 하여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금, 원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투기꾼 떄문이 아니라, 중앙은행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와중에도, 독일 정부와 언론은 탓을 외환투기꾼에게 돌렸던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
2. 상거래가 중단되었다.
화폐란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화폐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교란되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정부지폐의 가치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다시 물물교환이나 주조화폐(금 같은것)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짐바브웨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을 때 짐바브웨의 상점에는 상품을 진열하지 않았다. 현재 짐바브웨는 외환으로 시장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케인즈는 1919년 에세이에서 레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자본주의 사회(북한의 경우에는 미약한 수준이나마의 상거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다.
"Lenin is said to have declared that the best way to destroy the Capitalist System was to debauch the currency. By a continuing process of inflation, Governments can confiscate, secretly and unobserved, an important part of the wealth of their citizens. By this method they not only confiscate, but they confiscate arbitrarily; and, while the process impoverishes many, it actually enriches some... As the inflation proceeds and the real value of the currency fluctuates wildly from month to month, all permanent relations between debtors and creditors, which form the ultimate foundation of capitalism, become so utterly disordered as to be almost meaningless; and the process of wealth-getting degenerates into a gamble and a lottery.
Lenin was certainly right. There is no subtler, no surer means of overturning the existing basis of Society than to debauce the currency. The process engages all the hidden forces of economic law on the side of destruction, and does it in a manner which not one man in a million is able to diagnose."
3.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맡기는 돈은 사실상 떼이는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집값 등을 보며, 은행보다는 주식과 같은 다른 투자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 저축만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더 심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또는 아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어떨까? 저축해 놓은 돈은 사실상 전부 떼일 것이다. 저축한 돈의 범주에는 은행예금 뿐만 아니라 전세금도 포함될 것이다. 반대로 은행으로부터 안정적인 조건으로(예를 들면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돈을 은행으로부터 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정금리주택대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수일 전부터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폭등했다.
북한처럼 어느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폐의 가치가 1/100로 떨어졌다면, 저축한 사람은 손해보고, 빌린 사람은 이익일 것이다. 저축/대출에 따라 부가 분배되지만 그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부의 이전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 북한의 경우에는 정보가 빠른 상위층에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라면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해 화폐가 대부분 창출된다. (신용창출 역시 정부의 "자본적절성 비율"과 같은 규제를 통해 지배받는다.) 이때는 누가 먼저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더 많은 부를 이전받느냐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은행이 주택대출을 통해 신용창출을 하고 있다면, 먼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그만큼 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작할 때 부가 비슷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먼저 돈을 빌릴 수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 부자가 된다.
좌파(공산주의자가 아닌 그냥 좌파) 중에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실업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다. 독일도 하이퍼인플레이션 동안 실업률은 낮았다. 다만 당시 독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가지고는 기본생계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반발하는 경향이 있는 세금 인상 대신에 돈을 찍음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편한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중산층 이하에 치명적이다.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리려면 보통 담보가 있거나,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 담보로 내놓을 만한 자산이 있고, 사업이 있는 사람은 상위층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들이 먼저 대출을 받아 인플레이션을 통해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 이하는 저축한 돈이 휴짓조각이 됨으로 인해 돈을 상류층에게 뺐긴다. 따라서 좌파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 때문에 피해 본 것은 상위층이 아니였다.
물론 만약 공산주의자라면 오히려 레닌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사회갈등이 생기고, 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반길 수도 있다. 향후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북한의 일이 남일 같지만은 않다.
